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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남편 고씨 청부 살해한 사촌지간 30대 곽모씨 무기징역

2018. 09.14. 21:18:39

송선미

[시크뉴스 한숙인 기자] 배우 송선미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피해자 고씨의 사촌지간인 30대 곽모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고등법원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모(39)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곽씨는 사촌지간인 송씨의 남편 고씨와 재일교포 할아버지 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자 지난 2017년 8월 조씨에게 의뢰해 고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곽씨 살해 대가로 20억 원을 제안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곽씨는 부친 및 법무사 김모씨와 공모해 조부가 국내에 보유한 6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로채려는 목적으로 증여계약서나 위임장 등을 위조하고 예금 3억여원을 인출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조씨는 항소심에서 "살인범이 만든 시나리오"라며 우발적 범행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화가 나 한 살인이라면 다툼이 있고 그 때문에 감정이 고조되고 화가 나 칼을 꺼내 드는 감정의 변화 같은 것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 범행 현장 폐쇄회로 TV 영상을 봐도 우발적 살인이라 보기 어렵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계획적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 비합리적 곽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곽씨가 고씨와 갈등 빚고 있는 상황에서 고씨가 살해를 당하면 곽씨가 당연히 의심받을 것이므로 공개된 장소에서 범행하는 게 좋다고 지시했다는 조씨의 말이 설득력이 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곽씨에게 사주를 받아 고씨를 살해한 조씨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본인의 양형상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진실을 말하고 있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서 위조 등의 범행에 공모한 곽씨의 부친과 법무사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권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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